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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억제, 비은행권 '부실화' 위험 높여



LG硏 '가계부채 리스크 변하고 있다' 보고서 발표

"가계 빚, 어디서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응해야"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책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가계소비의 구조적 위축을 일으켜 내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출 총량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의 가계 빚만 억제하는 정책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국 비은행권의 부실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는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주택가격 리스크는 가계 소비의 위축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으로 원금 분할 상환이 원칙이 되면서 부채 원리금 상환이 증가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이 커졌고 이는 소비 여력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총량 또는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등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면서 우리 경제 전반, 특히 내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커졌다.



주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다 보니 주택건설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났고,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을 받을 곳이 없다보니 비은행권이나 상호금융권을 찾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면서 2016년 비은행권의 대출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대신 가산금리 인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비은행권의 리스크도 커졌다.



조영무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어느 계층에서 왜 늘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라고 말했다.



rus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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