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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탄핵, 실제 추진 가능할까…법적 해석부터 논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 공조를 외치고 나섰다.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며 "발의시점 협의는 내일(28일)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황 대행의 탄핵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3당은 자체적으로도 총리 탄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야3당의 의석은 총 166석으로 바른정당의 참석 없이도 정족수 충족이 가능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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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 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정족수 기준을 대통령 탄핵에 맞춰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야3당 166석과 무소속 7석을 모두 포함해도 171석으로 200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야3당이 황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한 발의에 앞서 법적 해석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72시간 내 투표가 이뤄지려면 2차례 본회의가 필요하다. 본회의 개회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본회의 2회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2월 국회에서의 본회의는 현재 1차례만 남은 상태다. 야3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확정할 경우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탄핵 의결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 원내대표도 "여야간 본회의 일정이 합의 안 되면 탄핵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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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나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27일 '황 총리 탄핵' 움직임에 대해 "100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법률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는 탄핵할 수 없는 사유"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법률 전문가와의 여러차례 논의 끝에 얻은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야3당은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점 등을 놓고 28일 추가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이같은 논란과 지적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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