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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10·13일 선고 유력, 박 대통령 변론재개 신청이 변수

초읽기 들어간 헌재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대행 중인 이정미 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경찰은 24일부터 이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를 시작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대행 중인 이정미 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경찰은 24일부터 이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를 시작했다. [뉴시스]

“결정문만 남았다.”
 

27일 변론종결은 8인 선고 의미
변론 종결 후 통상 2주 내 선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도 가능

박 대통령 변론 종결 후 헌재에
출석할 뜻 밝히면 격론 일 수도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전직 헌법연구관의 설명이다.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재판관들 개개인이 그동안 법정에 나온 증거를 토대로 마음속에 심증을 굳혔다는 의미인 만큼 평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결정문을 쓰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 지난 24일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최종변론’을 재차 확인한 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함과 동시에 시작된 탄핵심판은 이변이 없는 한 마무리 초읽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위주로 판단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 들어간다. 각 재판관 앞으로 그간 양측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들이 정리된 형태로 전달된다. 8명의 재판관은 이를 검토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연다. 수차례 평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지면 마지막 평의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 임명 순서의 역순으로 인용·기각·각하 등 자신의 최종적 판단을 밝힌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6명 미만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론이 내려지면 각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한다.
 
판단 기준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속에 나온 박 대통령의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뇌물수수 혐의 같은 법률 위반 소추 사유는 결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 위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시기를 놓고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 13일) 전인 9일 또는 10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변론 종결 후 통상 2주 안에 선고기일을 잡아 왔던 그간의 재판 절차에 따라 유추한 해석이다. 하지만 심리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이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 재판관의 퇴임날 선고기일을 여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변론을 열었다는 것은 헌재가 8명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확정했다는 의미다. 그간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 온 이 재판관이 이제 와 마무리 짓지 않고 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 숫자 줄면 기각 가능성 커져
만에 하나 재판관들끼리 견해가 갈릴 때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재판관 임기 중 최종평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고 퇴임 후 선고기일을 잡는 방안도 가능하다. 헌법연구관 출신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상으론 변론 종결시점에 8인 체제에서 재판관들이 평결을 내리고 이 재판관 퇴임 후 선고기일만 7인 체제로 진행해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수록 기각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은 있다. 서울대 폴랩 한규섭 교수 연구팀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고된 5기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문 639건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해 12월 공개했다.
 
연구팀이 결정문에 나온 재판관들의 판결 성향을 상대적 개념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눠 분석한 결과 김이수 재판관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성·강일원·이정미·서기석·박한철·안창호·조용호·김창종 재판관 순으로 보수 성향이라 평가됐다. 이를 근거로 연구팀은 재판관들의 성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 주는 척도인 ‘분산’을 계산했다. 측정 결과 9인 체제에서 분산은 1.36이었으나 박한철 소장 퇴임 후 8인 체제에서 1.45로 높아졌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인 7인 체제에서는 1.53으로 더 올라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분산은 0.87이었다. 한 교수는 “6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탄핵이 결정되므로 재판관끼리 판결 성향이 다르면 인용될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소장이나 이 재판관 퇴임 후엔 성향 차이가 더 커지므로 의견 일치를 이루긴 더욱 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고 후 혼란도 결정에 참여하는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수록 더 커질 수 있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공석인 재판관이 의견을 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 재판부 구성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수록 일부 강경한 의견이 전체 논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져 의사 결정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후임자 지명, 심판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절차에 착수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금부터 지명 절차를 시작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적어도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선택 교수는 “아무리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릴 텐데 극심한 국민적 혼란을 방치한 채 후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후임 재판관 임명은 탄핵재판과는 무관한 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은 변수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및 자진사퇴 여부다. 박 대통령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서 “지금이라도 최후변론을 하게 해 달라”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어서다. 이 경우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자진사퇴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형사처벌 문제가 달려 있는 박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은 희박하지만 만약 그럴 경우 이미 사퇴한 상태인 대통령에 대해 탄핵 선고를 할지 여부를 놓고 또 다른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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