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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시국사건 첫 재수감

법무부는 2일 6·29선언에 따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시국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가석방 취소결정으로 재수감했다.
재수감된 사람은 김봉환(24·고대국문4) 이춘직(24·공원) 양재원(24·인하대전산4 제적)씨등 3명으로 이들은 6·29선언이후 정부의 시국사건 구속자 대폭석방방침에 따라 7월8일 가석방·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형확정 기결수 3백57명중의 일부다.
시국사건 관련자가 가석방취소로 재수감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들은 가석방되기전의 잔여형기를 복역해야한다.
김봉환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등 협의로 징역4년이 확정돼 잔기2년4개월18일을 남겨놓고 가석방됐으나 고대 「구속청년학생동지회」에 가입, 유인물로 「김일성사상」학습을 한 혐의로 9월17일 구속됐다.
또 이춘직씨는 집시법등 위반으로 징역2년6월이 확정돼 잔기1년1개월3일을 남기고 가석방된후 부천역전 이석규씨 추모 가두시위를 주도해 집시법위반혐의로 8월31일 구속됐으며 양재원씨는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6월이 확정돼 잔기3개월3일을 남기고 가석방됐으나 같은 이석규씨 추모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8월28일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사건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잔여형기와 별도로 복역하게 되며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었던 기간은 형기에 산정되지 않는다.
법무부관계자는 『6·29선언후 민주화동참과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대폭 가석방등으로 석방했으나 최근 이들이 불순단체를 조직하거나 불법시위를 주도하는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가석방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범법행위자는 철저히 조사해 재수감등 의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석방=징역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이 행형성적이 좋고 반성의 점이 뚜렷한 경우 형기의 3분1이상 복역한후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제도.
가석방기간중 과실을 제외하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게된다.
가석방된 후 잔여형기가 무사히 지나가면 형의 집행을 끝낸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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