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기업 간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상생 결제 시스템 실적 평가 반영해야”


[사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캡처]

[사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캡처]

기업 간 납품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3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면서 2·3차 하도급 업체 대금결제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박재호 의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간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을 열었다. 2015년 3월 시행된 상생 결제 성과를 알리고, 한계점 분석해 제도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백강 한밭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이행 평가 방향성을 현재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중심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해 상생 결제 활용 실적을 공공기관장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학수 금융위원회 국장은 “그동안 정부 어음제도 개선 성과를 설명하면서 2차 협력사 이하 거래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대안 결제 수단으로 상생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환청구권으로 인해 1차 협력사가 부도나면 2차 이하 거래 기업 대금 지급 안정성 보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상환 청구는 납품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 다시 빚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았다”면서 “상환청구권을 없앤 상생 결제는 납품 대금 지급 안전성과 현금 유동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이하 협력사도 만기일 전 납품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때 대기업 신용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1차 이하 협력사 도입 확대를 위해 기 부처 등과 함께 금융권과 주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는 한편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 사업 운영 예산 확대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환경 개선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해 1차 협력사-2차 이하 협력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상생 결제 확산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건전한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박재호 의원도 “상생 결제의 확산 성공을 위해 공공 부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한 2·3차 협력사의 경영 안정 및 자금 흐름 개선 효과가 기업 간 격차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