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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외국에 팔아넘길 가능성” 미국 내 위기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것만 아니라 핵을 외부에 파는 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북핵 확산 위기론이 미국 조야에 번지고 있다.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은 19일(현지시간) CBS 방송에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 붕괴하고 핵무기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거나, 언젠가는 북한이 핵을 팔 가능성이 있다”며 북핵이 외부로 유출되는 핵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모렐 전 부국장은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가능성이 가장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군사적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그러나 올 들어선 북한이 핵을 팔아 정권 유지에 쓰거나 아니면 정권이 무너지며 핵 통제력을 상실하는 또 다른 위기론이 등장하고 있다. 1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브래드 셔먼(공화당) 의원은 “돈이 부족한 북한은 이란에 핵무기를 팔아넘길 수도 있다”며 “북한은 과거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세트를 (시리아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 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시설의 건축에 북한이 인력과 기술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7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핵 확산을 자행했던 과거가 있다”며 “이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기술을 확보해 이를 (외부에) 팔아넘기면 미국 안보에는 정말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일)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던 수미 테리 전 CIA 북한 분석관도 “북한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뭐든지 퍼뜨렸다”며 “북한은 연쇄 확산범”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 확산 가능성이 불거지는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에 직면해 달러를 들여올 길이 막힐수록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바깥에 팔아 통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다. 북한 핵이 외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대북 강경론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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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