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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불법 운영 요지경

#음식점 업주 나모(60)씨 2010년 12월부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버섯재배사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음식점을 운영하다 총 12차례 단속됐다. 그러나 나씨는 새로 개업한 음식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음식점 업주의 명의를 아내·종업원·동생 등으로 바꿔 가는 수법으로 매번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계속 영업했다.

검찰, 음식점 업주 7명 구속기소

#전직 경기도의원 이모(63)씨는 2014년 11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소매점을 불법 용도 변경해 카페로 운영하다 구속됐지만 단속된 뒤에도 계속 불법 영업을 했다.

#최모(74)씨는 남양주시 북한강 변에서 수십년간 B 카페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증축·확장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의정부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북한강과 팔당호 변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수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도의원 이씨와 나씨 등 음식점 업주 7명을 구속기소했다.
황은영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이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코리아포커스]

황은영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이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코리아포커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모(59)씨 등 음식점 업주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모(64)씨 등 음식점 업주 등 60명을 벌금 5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조안면 일대 음식점 100곳 가운데 70곳을 단속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업주만 조사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식품 전담검사실에 배당, 과거 단속 현황과 영업매출 규모 등에 대해 4개월 간 보완 수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시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나 주택 등을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사용한 혐의다.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신규 음식점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이다.
 
구속기소된 7명은 연 매출이 3억5000만∼40억원에 이르고, 폐업으로 위장한 뒤 계속 영업해 온 음식점 업주들이다. 일부는 단속 때 가족이나 종업원이 대신 단속받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가 적용됐다.
 
이들은 일부는 단속 때마다 업주의 명의를 본인-배우자-종업원-동생 등의 명의로 ‘돌려막기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외의 무거운 처벌을 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황은영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은 “매년 단속과 처벌에 따른 지역민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상수원 오염방지와 보호방안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의정부지검·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남양주시 등 7개 유관기관이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대책 협의회’ 지난달 구성해 운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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