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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ㆍ골다공증 등 유전자검사 허용된다…에이즈 등 배아 연구도 확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고혈압ㆍ고지혈증ㆍ골다공증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허용된다. 보존 기간이 지난 배아를 활용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희귀ㆍ난치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잔여배아의 질병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유전자검사 항목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의학계ㆍ산업계의 요청을 대폭 수용했다. 이달 내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의 금지ㆍ제한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고지혈증ㆍ고혈압ㆍ골다공증ㆍ당뇨병 등 질병과 유전자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8가지 유형, 그리고 백혈병 등 검사의 오남용 우려가 적은 3가지 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이어지던 검사 금지ㆍ제한 항목 28개가 10년만에 17개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질병이 없는 일반인이 오남용할 가능성이 큰 장수ㆍ지능 유전자에 대한 검사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존 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로 연구할 수 있는 질병은 총 4개 늘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비롯해 크라베병, 이염성백질이영양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으로 모두 희귀ㆍ난치병이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배아 연구는 보존 기간이 지나고 얼린 상태인 배아로만 가능하다. 의학계에선 과학 발전을 위해 이러한 연구가 허용된 질병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김정숙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서기관은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오래된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앞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와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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