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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불발' 국회 법사위 파행

 특검 연장법안을 의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됐다.


21일 오전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가 열렸지만 여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4당 체제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회의 속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의당은 오늘 아침부터 국회에서 72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수용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황 대행이 입장 발표를 지연시켜 국회의 개정안 처리도 막고, 특검 활동까지 막는 지능적인 지연 전술을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검 기간 연장의 키는 황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오늘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황 대행에게 요구했다. 황 대행은 시점을 정할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가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야 4당이 주도해 표결로 특검 기간 연장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황 대행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검의 1차 활동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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