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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재 심판관 임기 맞춘 탄핵 재판은 어이없는 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재판을 헌재심판관의 임기에 맞추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탄핵은 비상계엄하 군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


홍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기가 다 된 판사의 임기에 맞춰서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 없는 것”이라며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홍준표

그러면서 “형사재판절차보다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탄핵재판을 자신의 임기에 맞추어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 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일 뿐”이라며 3월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헌재 비판의 근거로 박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간에 쫒기는 졸속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법률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에 대해 “졸속으로 (심판을) 마감하면 역사 앞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19일 “이 재판관의 입장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핵 결과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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