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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신질환 악화 따른 자살도 순직' 개정 추진

군 입대전 정신질환 발병자가 입대 후 다른 원인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의 발병시기와 관계없이 군 생활 도중 악화해 자살로 이어진 경우에도 공무와의 연관성만 인정된다면 순직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국방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질환의 경우 순직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로지 군 생활 도중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해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순직분류기준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막은 기존 규정을 바꿔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전공사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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