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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430㎡ 이상 학원건축물 내년 말까지 석면조사 완료해야

충남 광천 석면광산 [중앙포토]

충남 광천 석면광산 [중앙포토]

건축물 연면적이 430㎡ 이상인 학원건축물은 내년 말까지석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용 시설 등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의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만 의무적으로 석면 조사를 하게 돼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준 대상을 430㎡ 이상으로 변경,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원 건축물 소유자(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는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공공건축물(500㎡ 이상), 문화?집회?의료?노유자시설(500㎡ 이상, 어린이집 430㎡ 이상)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측정주기 등은 시행일에 맞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연간 2회가 될 전망이다.
측정 의무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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