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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오늘 첫 재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재판 절차에 관해 재판부와 검사, 피고인 측이 의논하는 자리다. 김 전 장관 등이 이날 공판기일에 출석할 지는 알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협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협의로 구속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you@

김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문체부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20170123 / 김경록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20170123 / 김경록 기자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에 의해 문체부 차관으로 발탁됐다는 의혹을 받자 스스로 물러났다. 두 사람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친박계 핵심 참모 중 하나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뒤 문체부로 하달돼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또다른 인물인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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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