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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 경제제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비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전쟁이라고 비난했다. 20일자 노동신문은 ‘21세기 혼합전쟁’을 소개하며, 북한을 압살하는 경제제재도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북한이 반발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다령역적인(다영역) 전쟁을 혼합전쟁이라고 평할 수 있다”며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각종 선전도구들, 경제제재, 싸이버능력 등을 모두 발동하여 상대 측과 벌리는 대결전을 말한다”고 했다. 
 
 
20일 노동신문은 대북 경제제재를 전쟁 수단이라며 비난했다. [사진 노동신문]

20일 노동신문은대북 경제제재를 전쟁 수단이라며 비난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에서 말하는 혼합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과 의미가 같다.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이승호 연구위원은 2015년 발표한 논문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분쟁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것으로 미래의 전쟁은 정규전, 비정규전, 테러, 범죄적 무질서 등이 다양하고 상이한 형태의 전쟁이 동일한 전투공간에서 동시에 발생”으로 설명했다.
 
북한은 왜 미래전의 양상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소개한 것일까? 국제사회가 실시하는 대북한 경제제재를 비난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정당한 조치를 전쟁으로 비난해 의미를 축소하고자 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제재를 전쟁으로 비유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노동신문은 “이라크전쟁은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군사력과 함께 각종 심리수단들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다 동원하여 일으킨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렸다. 이어서 “각종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벌려 그 나라 인민들 자신이 자기 나라의 정부에 불만을 가지게 한다”며 외부사조의 유입도 경계했다. 김정남 사망 소식이 내부로 확산 될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도 미칠 영향도 고려했을 것이다.
 
북한은 결국 정권교체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내부혼란과 충돌을 조장시킨 다음 친미정권이 조작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제재에 이어서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언제나 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며 주민들의 결속을 요구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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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