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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북핵은 중국의 부담’ 베이징에 보여줘 제재 설득을

왼쪽부터 정승조 분과장, 구본학, 김병기, 김진형, 김형철.

왼쪽부터 정승조 분과장, 구본학, 김병기, 김진형, 김형철.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북한 핵문제가 20여 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92년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비롯하여 북·미 제네바합의, 2·13합의 및 10·3합의가 있었다.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몇 번의 기회도 모두 무산됐다. 북한은 5번의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 상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비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와 압박 등 북핵 해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대북정책이 대화와 제재 사이에 일관성을 상실한 탓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이었다. 미국이 대테러전, 중국과의 협력 유지에 우선순위를 둔 배경도 있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국제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왼쪽부터 노훈, 손영동, 신원식, 이용대, 홍규덕.

왼쪽부터 노훈, 손영동, 신원식, 이용대, 홍규덕.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2270호)은 인도적 및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거래를 예외로 둬 실효성이 떨어졌다.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결의안(2321호)은 더 강력하지만 중국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미국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북한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미 연합 전력의 증강을 통해 중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전력 균형이 중국에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 전술핵을 일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평화를 파괴하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중국이 지원한다는 국제여론을 조성, 중국의 대북 원유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인식도 중요하다. 북한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체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전단 살포, 라디오방송· USB·SNS 등 다양한 수단으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는 방법이다. 

구본학 한림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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