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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냐 보완이냐 ‘전속고발권’ 갈림길

“전속고발권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보완하는 선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관련 공청회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81년 공정거래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했다. 그러다가 법이 몇 차례 바뀌면서 1996년부터는 검찰총장이, 2013년부터는 검찰총장·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면서 이날 공청회로까지 이어졌다. 폐지론자들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많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인력 부족과 강제수사권 부재 등 공정위의 한계 때문에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는 사안들이 허다하고 조사가 이뤄져도 1년 이상 허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신속한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하되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고도의 판단은 공정위가 내리도록 하는 식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속고발권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선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윤정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시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이 강화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으로 고발요청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절충안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격담합·입찰담합·생산량담합·시장 및 고객분할담합 등 이른바 ‘하드코어 카르텔’에 한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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