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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기밀이라고 생각?” 강일원 헌재 재판관 송곳질문 화제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착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이중환 변호사가 착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20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 송곳 질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온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방기선 전 행정관은 사전에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15일 변론기일 직전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방 전 행정관은 “재단법인 설립을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뜻으로 인식했느냐”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좋은 뜻인데 기밀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그걸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한번 좀 말씀해보세요”하고 한 번 더 캐물었다. 이에 방 전 행정관은 “지시를 받을 때 ‘기밀사항이니 은밀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설립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밀로 다룬 것 같다”고 털어놨다.

 강 재판관에 이어 서기석 재판관도 “(두 재단) 설립 검토를 왜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하는지 생각 안 해봤냐”고 따졌다. 이에 방 전 행정관은 “그 당시엔 특별히 업무영역과 관련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답했지만 서 재판관은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하니까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 것 아니냐”고 한 번 더 파고들었고, 방 전 행정관은 “추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양측 대리인들의 증인신문이 계속되자 질문을 자르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고영태씨 불출석을 거론하며 헌재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자 이 권한대행은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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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