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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黃, 21일까지 특검연장 수용 안 하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일주일가량 남은 상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야4당은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황 대행에게 특검의 기간연장 요청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황 대행이 오는 21일까지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연장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4당은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기간연장 요청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포토]

야4당은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기간연장 요청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기간 요청을 조속히 수용할 것, ② 자유한국당도 특검 연장에 공식입장을 낼 것, ③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납득할만한 입장을 표명하고 청문회 대상과 시기는 4당 간사가 협의해 진행할 것, ④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으로 국회 복귀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 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나머지 기간 중에 주요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이다.
 
이날 야4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4당은 각 상임위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 20일부터 상임위를 정상 개최하는 등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야권을 향해 "특검과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거두라"며 특검 연장 압박을 비판했다.
 
때문에 야4당의 '특검 연장 법안 본회의 강행 처리'라는 초강수 카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가 '핵심 친박'으로 손꼽히는 김진태 의원인 만큼 법사위 논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검 연장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 우여곡절 끝에 특검 연장 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황 대행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은 또 다시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본회의를 열고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 연장의 '키맨'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연장 거부'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로 연장된 30일의 수사기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특검이 '민간인' 신분의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게된다는 점뿐 아니라 황 대행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는 보수층과 여당의 비판 등도 황 대행의 연장 거부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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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