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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反 이민’ 행정명령…“더 강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반(反)이민 행정명령’보다 강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르면 2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대신 아예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국무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이민제한 행정명령 가운데 이라크·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등 7개 국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전면 중지한 원안 내용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7개 국 출신자 가운데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이들에 대해선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체포와 추방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단속 요원을 수천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며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 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 체류 상태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었지만,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이 같은 보호조치를 철폐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어느정도 인정했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18일 “대통령은 보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형태의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려와 혼란을 야기했다. 이후 사법부의 제동으로 현재 반이민 조치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반이민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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