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중국, 연말까지 북한 석탄 수입 중단 … 최대 돈줄 틀어막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19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지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연간 10억 달러(약 1조15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북한의 최대 무역 상품인 석탄 수출길이 장기간 막힘으로써 북한의 외화 획득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기로 갑작스레 단행된 것이 아니라 안보리 결의안에 정해진 수순을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었다. 연초부터 수출량을 집계하기 시작해 750만t 또는 4억90만 달러(약 4720억원)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 북한의 석탄수출 총량의 38%에 맞춘 것이다. 즉 북한이 석탄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을 예년의 38% 선에서 틀어막겠다는 의미다. 이런 규정이 마련된 건 지난해 3월 발효된 대북제재 결의 2027호에서 석탄 수출 금지 규정을 처음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용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당국자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마련한 규정”이라며 “중국이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등 적극적 자세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돼 있다. 연초부터 북한의 수출량을 집계하기 시작해 물량이나 금액 어느 한쪽이라도 이 상한선의 95%를 넘기게 되면 각 회원국은 그때부터 수입을 중단토록 돼 있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은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 상무부도 이번 수출금지 공고가 이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규정한 2016년 공고 81호에 의한 것임을 명기했다.

다소 의외인 것은 중국이 상한선 규정 집행에 나선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이른 2월 중순이란 점이다. 연초부터 약 1개월 반 만에 연간 상한선의 95%를 넘었거나 거의 육박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2321호 결의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순에도 앞으로 수출길이 막힐 것을 예상했는지 약 열흘 만에 200만t의 석탄을 몰아치기 식으로 수출한 적이 있다”며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이미 수출 상한선에 거의 육박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규정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중국이 선제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북한 옭죄기로 확대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선 대북 석유 수출 중단이나 국경 무역 차단 등 고강도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이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배치된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의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다”며 “안보리 제재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므로 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 제재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은 북한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 즉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