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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중국·러시아의 북한 접경에 ‘제2 개성공단’ 추진을

통상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외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은 ‘한국형 USTR 설치’만 있는 게 아니다. 리셋 코리아 통상분과 위원들은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로 ‘제2의 개성공단 조성’ ‘투자 분쟁 전문기구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실행과제1. ‘제2의 개성공단’ 조성하자
김현종 (분과장)

김현종 (분과장)

통상분과 분과장인 김현종(전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동전처럼 통상정책에도 양면이 있는데 대외 문제와 함께 내치(內治)가 그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다음 정권에서는 통상을 내치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차기 정권의 통상정책은 청년과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적 숙원인 통일 성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가 내놓은 방안은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이었다. 김 교수는 “중국·러시아의 북한 접경 지역에 개성공단 같은 시설을 만들어 북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쓰면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행과제2. 투자 분쟁 전문기구 만들자
김범수

김범수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할수록 급증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직접투자다. 해외 투자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이를 규제하는 주체는 국가다. 자연히 해외 투자를 둘러싼 분쟁은 기업-국가, 기업-기업, 심지어 국가-국가 간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러 유형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룰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분과위원인 김범수 변호사는 “다양한 수준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점검하고 종합 관리하는 투자 분쟁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행과제3. 통상 관련 법률조직 꾸리자
김종범

김종범

외국, 특히 미국·유럽 선진국들과 통상 교섭을 하게 되면 한국 등 아시아 후발 주자들이 불리한 때가 많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기본체계가 오래전 선진국에서 만든 것을 답습한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이다. 이에 대해 김종범 연세대 교수는 “상대방이 거의 모든 사안을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우리로서는 협상의 룰을 스스로 만들어 장단점을 모두 아는 상대와 교섭해야 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김 교수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갖춘 관료들에게 일을 맡기든가 아니면 외주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담당 부처도 여건에 비해 잘하고 있지만 통상 문제와 관련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법률조직을 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실행과제4. 포괄적 통상 영향평가시스템 도입
김흥종

김흥종

브렉시트 결정 등에서 보이듯 요즘 지구촌에서는 반세계화 및 보호주의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개방정책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잦아졌다. 이런 부정적 여론을 딛고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영향평가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게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특히 “지금의 한국 시스템은 범위 등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개방의 사회적 영향을 노동시장·고용보호·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실행과제5. TPP 에 들어가자
송영관

송영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행정부에 의해 과감한 조치가 다수 이뤄졌으며 그중 하나가 TPP 탈퇴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착돼 왔던 자유무역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무역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호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TPP 탈퇴로 한국이 조속히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내다봤다. “‘미국 대신 한국이라도 넣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송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만약 TPP에 빨리 가입하지 못한다면 일본·멕시코와의 FTA라도 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TPP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송 위원의 설명이다.
 
남정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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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