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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 여건 악화…공무원 잡셰어링 확대 등 일자리 과제 추진"

정부가 고용 여건 악화에 대비해 국가공무원 잡셰어링(Job-Sharing) 활성화와 같은 일자리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제조업 고용 부진, 청년 고용 여건 악화 등이 이어지며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제조업 고용 부진이 심화되면서 20만 명 중반대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등으로 1분기 고용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20여 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산과 같은 내용이 담긴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회에 이미 제출한 고용 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에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2%포인트 인상, 정규직 고용시 사업주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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