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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피해 떠는 中企]중소기업계 "범정부차원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우리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한미의 한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향후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가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26%(78개사)가 사드 배치 발표 후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피부로 가장 많이 느낀 보호무역조치 유형은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였다.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 대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었는데 국내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안 좋고,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에 현재 상황만 지켜보는 중이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복이 공식화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1%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은 큰 폭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



올해를 중소·중견기업 '수출 도약의 해'로 만들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적신호다.



대체 시장을 발굴하거나 중국의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출지원기관, 업종단체와 함께 수출입 동향과 해외바이어·투자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업종별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한 뒤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좋은 정책은 많지만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대비책 마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더 암울한 것은 이 같은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이라는데 있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불안한 국제정세 탓에 사드 위기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보호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으로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이라고 예상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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