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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선제타격? 北 김정은 나 죽고 너 죽자 달려들 것" "제네바 합의는 사기극"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중앙포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중앙포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9일 “19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대(大)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등장해서다. 제네바 합의란 제1차 북핵위기 발생 당시 북한과 미국이 맺은 합의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던 것을 가리킨다.

태 전 공사는 이날 “북한 외무성 내에 처음부터 제네바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외무성은 이 합의가 김정일과 클린턴의 사기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해 4월 김일성이 사망한 뒤 김정일로서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고 미국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으로서도 북한을 안정적으로 붕괴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클린턴은 북한을 들여다보니 제 체제와 형편으로는 얼마 못 가고 무너진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제네바 합의는 결국 시간이 필요한 둘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 전망도 어둡게 전망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는 핵 문제를 어떻게 잘 사기를 쳐서 극복하느냐를 내놓는 것은 허용되지만,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1000억 달러를 받아내고 핵무기를 버리자는 안을 낼 수는 없다”며 “그러면 ‘이 놈은 당 정책, 김일성과 김정일의 핵 업적을 부정하는 놈’이 돼서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말했다. 설령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수용했을 경우에도 한ㆍ미 지도자가 이를 신용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한 번 30억달러를 날렸는데 북한이 자기 미사일과 핵물질을 파기한다는 강력한 정보가 있는가. 샅샅이 강제사찰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설사 문건상 좋은 합의문이 나왔다고 해도 돈을 베팅할 지도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태 전 공사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선제타격에 김정은이 과연 놀라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북한이 정세 긴장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 선제타격을 믿느냐 여부와, 주한미군이 실제로 선제타격 (준비를 위해) 움직이느냐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정상적으로 휴가를 가는 정보를 들으면 단박에 헛소리라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태 전 공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령 선제타격을 준비한다고 해도 북한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김정은은 모든 독재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봤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기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 김정은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면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태 전 공사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센티브의 양과 질로 북한을 비핵화로 도달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그것이 김씨 왕조의 장기집권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일이 러시아의 송유관 사업 제의를 거절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다.

태 전 공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지난달부터 자문 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지난해 8월 입국 후 지금까지 강연 및 언론 인터뷰는 수차례 했으나 토론자로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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