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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대통령측 말 끊으며 "핵심만 질문하라" 작심발언 쏟아낸 이유

“이 사건은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질문만 해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후 재판을 시작하며 꺼낸 말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측 대리인이 조성민 더블루K대표의 증인 신문과정에서 중복 질문이 있을 때마다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대리인측이 조씨에게 월급을 어떻게 나눠 받았는지를 계속 묻자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신문하라”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예전에 신문할 때 보면 검찰조서를 그대로 확인한다거나 답변한 내용을 재차 확인한다던지 의견을 묻거나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 반복하는 행위가 있는데 지양해 달라”며 “재판을 진행하며 신문 내용이 부적절하면 제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 신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측의 일방적 변론에 대해 헌재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이날 박 대통령측이 계속해 검찰 수사 기록을 다시 물어보자 말을 끊으며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핵심만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같은 기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정치권에서 '2월말 선고가 불가능해져 탄핵 정국이 혼미해졌다'며 헌재가 끌려간다고 지적한 것을 인식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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