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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장성 2020년까지 40명 줄인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예정했던 장성 감축 숫자를 당초 계획보다 20명이 줄어든 40명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또 육군의 1야전군과 3야전군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인 지상군작전사령부를 2018년말까지 창설하고,올해말까지 지상군 작전사령부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수정 1호)를 작성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 1호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략자원 감축 등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해 장군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다만, 2014년 계획 수립때 60여명의 장군 정원을 줄일 예정이었지만 40여명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이미 정원 축소를 한 곳도 있고, 부대구조 개편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어서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장군 8명을 감축했다. 하지만 병력 감축으로 부대가 통폐합한 곳의 장군 정원을 줄여야 하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곳이 있어 2020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도 있다.

실제 계획상 2018년말 1군사령부(대장)와 3군사령부(대장)를 통합하면 별 넷 자리가 현재 8개에서 7개로 줄어들게 되지만 군 당국은 현재 중장(별셋)이 맡고 있는 합참 차장을 대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군내 가장 상위 계급인 별 넷 한자리가 줄어야 그 이하의 '별'들도 확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상위 계급은 그대로 둔 채 하위 장성들의 숫자를 줄이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특히 1·3군사령부를 통합해 내년말 예정하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사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격멸하는 대화력전임무를 수행하게 될 지작사는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대화력전 임무를 맡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지상군은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연계해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2018년 말로 확정했다"면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소장급 부대)를 2017년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작전항공단(대령급 부대)도 특수임무여단(준장급 부대)과 함께 연내에 창설키로 했다. 또 지난 1월 합참에 설치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보강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3척)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기동전단을 확대하고, 해병대는 2021년 상륙작전 항공단을 신설한다. 공군은 2020년 중·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 시기에 맞춰 정찰비행단(준장급 부대)을 창설할 계획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을 감안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 2000명으로 감축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도 육군 간부를 기존 계획보다 4000여명 더 줄여 간부 규모를 21만 8000명으로 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수정 1호는 단·중기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세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면서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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