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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한표, 의원직 유지…벌금 80만원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김한표 의원(아래).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김한표 의원(아래).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관련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성원)는 9일 김 의원에게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내가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김 의원이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조선업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기자회견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 2002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총선에서 사면 복권됐다는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 하지만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 혐의는 아니다”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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