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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논란 차단 나선 서울시

서울시가 ‘최고 층수 35층 규제’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 문제와 관련해 단지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을 확인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고 층수 규제’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체 도시관리 차원에서 높이관리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이제 수립해 운영 중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35층 규제의 근거가 되는 높이관리기준은 2013년 ‘서울도시계획 100년’을 시작으로 구체화됐다. 이듬해 수립된 2030년 서울플랜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별, 용도별 높이관리기준이 제시됐다. 단 도심이나 광역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등에선 50층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김 국장은 이날 “(높이 관리 기준을 통해) 한강변 경관을 보호하고 서울시민 모두가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게 목표”라고 했다. 높이관리기준 자체가 개별 단지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현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최대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하면 평균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해 (한 단지 안에서도)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Interlace)나 LH 강남 힐스테이트 등 50층 수준 초고층 개발이 아니어도 우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건축가 올레 스히렌이 설계한 인터레이스는 아파트들을 다양한 각도로 엇갈리게 디자인해 총 8개의 공원을 만든 단지를 만들어 냈다. 인터레이스는 2015년 세계건축박람회에서 ‘올해의 건물’로 선정됐다. ‘35층 완화를 통해 통경축(通經軸ㆍ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배후산 조망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단지만을 염두에 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초고층 재건축 논란은 지난 1일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앞둔 다른 단지들로 확산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만들었지만 강남구청에 계류돼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서울시가 새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며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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