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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기재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도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S고 졸업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S고의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 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당혹스럽고 매우 실망스럽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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