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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징역 8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9월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장세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 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증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 했음에도 공범에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미 구속기소된 교육청 부이사관 A씨(3급) 등 3명과 함께 지난 2015년 6~7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도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교육감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과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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