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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미국 입국자에 SNS 비밀번호 요구 검토"

미국 정부가 자국 입국자들에 대한 심사의 일환인 SNS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특정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SNS 아이디를 제공토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지시간 7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입국자들에 대한 SNS 심사 강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CNN]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지시간 7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입국자들에 대한 SNS 심사 강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CNN]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시간 7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좀 더 향상된, 추가적인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켈리 장관은 이날 "입국자들의 소셜 미디어를 확보할 수도 있다"며 "비밀번호도 함께"라고 덧붙였다. SNS 심사를 통해 이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켈리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입국을 막은 7개국(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놓고 "7개국 출신들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들이 입국할 때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묻고 계정 비밀번호를 제공하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아직 검토 단계로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는다면 입국할 수 없다. 협조하고 싶지 않으면 미국에 오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SNS 모니터링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등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이들이 SNS 계정의 아이디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개인정보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반발에 부딪혔던 만큼 켈리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날 경우, 해외에서의 거센 반발뿐 아니라 미국내 법리 다툼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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