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탄핵심판은 중대 위헌”…전 대법관 등 원로법조인 9명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내용과 절차상에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법조인 9명은 9일자 한 일간신문 1면에 광고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대해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로법조인 9명이 9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광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절차나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에 이름을 올린 원로법조인은 정기승(89) 전 대법관, 이시윤(82)·김문희(80) 전 헌법재판관, 김두현(91)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세중(82) 전 변호사협회장, 함정호(82) 전 변호사협회장, 이종순(78)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김종표(86) 원로변호사, 김평우(72) 전 변호사협회장이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