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아들 유대균, 국가에 7500만원 배상해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47)씨가 국가에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2002년~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