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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관 후보 고서치, “트럼프 트윗은 사법부 문란행위”비난

지난달 31일 닐 고서치(왼쪽)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연설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 발표는 백악관의 홈페이지와 SNS,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진보 진영은 고서치 지명에 반발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화=뉴시스]

지난달 31일 닐 고서치(왼쪽)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워싱턴 백악관에서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연설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 발표는 백악관의 홈페이지와 SNS,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진보 진영은 고서치 지명에 반발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화=뉴시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트럼프의 트윗이 사법부를 문란 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고서치 대법관 후보가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브루멘털 상원의원(코네티컷)과 만난 자리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성 트윗에 대해 “사법부의 사기를 꺾고 낙담시켰다 (disheartening and demoralizing)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브루멘털 의원은“나는 고서치 후보에게 ‘사기를 꺾고 낙심시킨 것 그 이상이다. 당신은 미국 국민에게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서치 대법관 후보 대변인 론 본진도 고서치 후보가 브루멘털 상원의원을 만나 해당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는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시킨 제임스 로바트 판사와 법원에 대한 비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한 명이 미국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로바트 판사)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체크하도록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 법원이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가디언은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자신을 추천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브루멘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서치 후보가 자신과 다르지 않은 견해를 나타냈다면서도, 고서치 후보의 인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대법관은 공식 임명 전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100표 중 60표를 얻어야하는데, 현재 공화당은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인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팽팽히 맞선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 닐 고서치는 상원 인준을 남긴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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