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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일정 24시간 공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

대선주자들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청와대 권력 집중에 따른 적폐(積弊)가 컸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각론 수준의 대안을 내놓은 인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라며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해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고,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해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의 청와대 개혁 공약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통령 권한 축소의 방안으로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며 “총리는 내각을 통할해 내치에 전념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5000만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 과제에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해 12월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절대반지를 끼고 혼자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헌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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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출마 회견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총리는 제1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의전과 경호 외에는 거의 폐지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제윤경 의원은 “청와대 일정과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을 강화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측 관계자는 “대통령 권력 사유화의 핵심은 인사권 전횡”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고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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