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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덕수궁·창경궁앱 따로따로 … 헛돈 쓰는 정부 앱

스마트 정부의 전시행정
# 직장인 이현정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112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앱스토어에 ‘경찰청’을 검색해봤다. 구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국민제보’ ‘112긴급신고 앱’ ‘안전드림’ 등 비슷해 보이는 앱이 여럿 떴다. 모두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다. 이씨는 “이 모든 앱을 다 설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5개 정부 기관의 앱 158개 전수조사
통일부가 만든 통일 그림 맞추기
화질 낮고 3년간 업데이트 안 해
해수부는 비슷비슷한 것 17개
비용 수십억 … “앱 철저히 평가를”

# 대학생 최지훈씨는 미국인 친구와 함께 경복궁 등 궁궐을 방문하기 전 앱스토어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문화재청이 ‘내 손안의 창경궁’ ‘내 손안의 덕수궁’ ‘내 손안의 경복궁’ 등 궁마다 각기 다른 앱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만든 궁궐 관련 앱은 총 9개다.

정부부처들이 ‘스마트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목하에 필요 이상으로 앱을 제작, 배포해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되레 불편함을 주고 있다. 8일 본지가 행정자치부·교육부 등 18개 부처를 포함한 45개 정부 기관이 제작한 스마트폰 앱 158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앱 중에서 ▶앱끼리 기능이 겹치거나 ▶장시간 업데이트가 안 된 채 방치돼 있고 ▶한 부처에서 자잘한 기능별로 앱을 모두 따로 만드는 등의 비효율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용자들은 별점(5점 만점)으로 앱을 평가할 수 있다. 사용자 500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정부 앱 28개의 평균 점수는 3.1점이었다. 그러나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정부 앱 사용 후기만 보면 3.1점도 후한 점수로 보였다.
본지 평가 결과 ‘ 부처에서 이런 앱을 대체 왜 만들었나’ 싶은 앱이 많다. 통일부가 2014년 에 만든 ‘통일 조각 그림 맞추기’ 앱은 통일과 관련한 이미지 퍼즐 게임이다. 그러나 화질이 낮고 오래된 그림들이 대부분이다. 정부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다. 3년간 업데이트를 한 적도 없다.
앱 많이 만들기 경쟁을 벌이는 듯한 부처들도 있다. 해수부는 45개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17개의 앱을 제작·배포했다. 바다갈라짐·안전해·마린통·클릭오션 등 바다와 관련된 글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는 앱이 많았다. 그러나 각 앱의 쓰임새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앱도 많다. 교육부가 제작한 ‘맘에쏙진로’ 앱과 ‘e-진로채널’ 앱도, 산림청이 만든 ‘산불신고’ 앱과 ‘산림훼손신고’ 앱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국민신문고’ 앱과 ‘생활불편신고’ 앱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국민신문고 앱 관리자는 “두 개 다 직접 사용해보고 용도에 맞는 앱을 찾으라”는 답변을 올렸다. 한마디로 알아서 하란 얘기다. 통계청의 ‘통계분류’ 앱 후기엔 담당자가 “보완하겠습니다”라는 댓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연말정산앱은 결국 PC 또 켜야” 불만
국정원이 만든 ‘절대시계 위젯’은 2012년 이후 한번도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며, 농촌진흥청이 만든 ‘한우체형스캐너’도 2014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다. 한우체형스캐너는 스마트폰으로 소를 찍어서 소의 체중과 가슴둘레를 파악하는 앱이다.

국민안전처가 만든 ‘응급대비 앱(Emergency Ready App)’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변의 치안 시설과 병원 응급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앱이지만 홍보를 하지 않아 인지도가 낮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앱 기능이 제한적이라서 결국 컴퓨터를 켜야 한다” 등 소비자들의 불만 댓글이 줄을 이었다.
문제는 이런 앱을 한 개 제작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폰 앱 한 개를 제작하는 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도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춰보면 158개 앱 제작에만 수십억원이 들었다는 얘기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정부기관이 만든 앱 상당수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정부기관 평가 중 홈페이지뿐 아니라 앱에 대한 평가 항목도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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