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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 100억 소송까지 갈까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 474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예술인 474명, 1인당 100만원씩
오늘 박 대통령 등 상대 집단소송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 대응 모임’의 법률대리인단장인 강신하 변호사는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가자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1만여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전체 예술인은 1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대 100억원 수준의 집단소송이 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이 1인당 100만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강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거나 구체적으로 지원 배제를 당한 예술인들의 정신적 위자료만 따진 게 100만원이다. 향후 재산적 손해액까지 따져 1인당 청구액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474명 중에는 연극 ‘개구리’를 연출한 박근형(55) 작가도 들어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개구리’가 2012년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식의 풍자를 담아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촉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률 대응 모임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데 김 전 실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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