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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정이 너무 정치적”…항고심 심리에 불만 쏟아내

8일(현지시간) 미국보안관협회(NSA)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뉴시스]

8일(현지시간) 미국보안관협회(NSA)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뉴시스]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고심 심리가 7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법원을 또다시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보안관협회(NSA) 연설에서 “내게 행정명령권이 있다는 사실은 나쁜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법정이 너무 정치적이다”고 불만을 토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첫 심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첫 항고심 심리는 1시간 10분간 전화통화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WP에 따르면 판사들은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미 법무부 측 변호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판사들은 “(행정명령 상 미국 입국금지 대상인) 7개국이 테러와 연결된다는 증거가 있느냐” “결국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가 아니냐”는 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변호인 어거스트 플렌지는 “증거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반면 원고 측인 노아 퍼셀 워싱턴주 법무차관은 대선 기간 트럼프의 발언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이민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입증하려 애썼다.

재판부가 “가능한 빨리 판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번주 항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이 이기든 불복할 것이 분명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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