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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표연령 18세 논의할 때, 유럽선 “16세로 낮추자”

“선거 연령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자.”

스코틀랜드·오스트리아·노르웨이
16~17세 투표율, 18~24세 웃돌아

“고령화에 노인 환심 정책만 늘어나
청소년부터 선거 참여 습관 기르자”
영국서도 18 → 16세 하향 목소리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17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고, 벨기에에선 16세부터 음주가 가능한데 선거 연령만 대다수 국가들이 18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참정권 행사를 일찍 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16세부터 선거 참여를 허용한 오스트리아가 사례다. 2010년 비엔나 지역선거에서 16~17세 투표율은 64.2%로 나타났다. 같은 젊은 층인 18~20세(56.3%)보다 높았다. 현지 언론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9월 영국 스코틀랜드도 독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내렸다. 당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에선 16~17세 학생들이 토론을 벌이고 자치정부 수반과의 대화가 TV로 방영되기도 했다. 투표율 역시 16~17세의 경우 75%로, 18~24세(54%)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거 연령이 19세로 가장 높은 한국에서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추세인 젊은 층의 투표율 하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젊은 층의 선거 영향력이 작다 보니 정당들이 노령층의 환심을 살 정책을 주로 내놓고 있다. 네덜란드의 ‘50플러스’ 같은 정당은 아예 젊은층을 무시하고 연금생활자 관련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층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25세 이하의 대선 참여율은 1972년 50%에서 2012년 38%로 떨어진 반면 65세 이상은 64%에서 70%로 늘었다.

이와 관련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국가가 고교 졸업 후 투표를 허용하는데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거주지 이전이 많아 투표에 관심을 두기 쉽지 않다”며 “16세로 낮추면 고향을 떠나기 전에 미리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세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거주지를 옮기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8~30세에 평균 네 번 이사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이 인터넷을 통한 ‘가짜 뉴스(fake news)’에 노출되기 쉽고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도 우려할 만한 점이다. 이 때문에 선거 연령을 낮춰 선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르쿠스 바그너 오스트리아 비엔나대(사회과학) 교수는 “16~17세의 정치적 인식 수준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다. 선거 연령을 낮출 때의 장단점을 따지는 정치인들과는 별개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꾸준히 투표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고, 젊은이들도 투표할 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정당들이 선거 때 중장년층보다 젊은 층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진 않지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현재의 젊은이들은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야 하고 고령층을 위한 연금과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을 미숙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찍부터 투표에 참여시켜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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