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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교비 횡령'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 1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8일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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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심 총장은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주무관청 응대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무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축재가 아니었고 초범인 점, 10%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퇴를 촉구해왔다.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검은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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