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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차 산업혁명 대비해 학제 바꾸자"…"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의 초·중·고 12년 학제를 '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학제 개편안은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이뤄진다. 만3세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해 중학교까지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 교육이다. 안 전 대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며 “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학은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개편 된다. 안 전 대표는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중앙포토]
안 전 대표는 학제 개편 취지에 대해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다”고 소개했다. 안 전 대표는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학제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만든 후 향후 10년 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들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며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교육 외에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과 산업구조개혁 등도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으로 꼽았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은 연구·개발의 한 부처 통합 관리, 기초연구 분야 중복 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벤처·중소기업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산업구조개혁에 대해 창업혁명과 공정한 경쟁을 들고 나왔다.

안 전 대표는 “다음 정부는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엔젤 투자자·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모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법안들이 있다. 지금이 그러한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이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개혁법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공정거래법 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선거연령 18세 인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자강안보(自强安保)’를 제안했다. 자강안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등을 조기전력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을 명예퇴직 후 치킨집을 차린 아버지를 둔 여대생 김채영(23)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김씨의 이야기로 연설을 마쳤다. 김씨는 통계청 통계를 기초로 한국에 평범한 20대 여성을 가정해 만든 인물이다. 안 전 대표는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내자”며 연설문을 마쳤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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