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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도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일부 이슬람권 국적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법 판결로 잠정 중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즉각 원상복구해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법무부의 주장을 6일 오후까지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 모든 난민의 입국도 120일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은 3일 미국의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당국이 낸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집행 잠정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지법의 판결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항소를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법원과 트럼프 정부의 법정 다툼은 연방 대법원 최종 결정 전에 제9 항소법원에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개국 국적자는 당분간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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