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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창업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사진) 의원은 5일 자신의 성장론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약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 정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의적⋅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며 “신림동과 노량진의 고시촌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창업정책은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통합법 제정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 확대 ▶법인세 감면을 위한 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청 →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이다.

‘혁신안전망’은 창업자가 빚을 내는 ‘융자’ 방식을 투자자의 유한 책임 하에 두는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에선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고,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신용불량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창업통합법은 현행 창업 관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입법이다.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세금을 근로소득세 대신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10~20%)로 내게 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고 납부한도를 ‘3년 5억원’에서 ‘3년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으로 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코넥스(KONEX) 상장주식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 창업분야 국가 장학금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의 경우 향우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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