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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고시촌을 실리콘밸리 같은 창업 요람으로 만들자"…혁신성장 1호 공약 발표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5일 “이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성장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다. ▶육아휴직 3년 보장 ▶'칼퇴근법’에 이은 3호 공약으로 모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는 “미국 대학생의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10%가 실제로 창업하지만 우리 대학생은 각각 3%, 0.1%”라며 “그러나 똑같은 우리 학생들에게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할 테니 창업하겠느냐’라고 하면 20%가 창업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창업비용을 창업자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닌, 전문적 투자자의 투자를 받는 식으로 바뀌도록 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빼곤 다 못하도록 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빼곤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벤처기업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의 자수성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벤처 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은 끝났다”며 “크고 작은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돌아다닐 수 있는 호수와도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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