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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최순실 사태]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특검 수사 기간 내 송환 가능성 낮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현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유라씨. [사진 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현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유라씨. [사진 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대통령 연설문이 유출된 최순실(61ㆍ구속)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단독보도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지 100일(1월 31일 기준)이 지났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망은 어떤지를 5가지 사안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이화여대 특혜 의혹 부인하며 송환 거부하는 정유라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61)씨를 등에 업고 온갖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이 늦어지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최씨의 딸 정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2월 22일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구금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씨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고 송환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가 특검 수사 기간 내에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특검은 이달 28일 1차 수사 기간인 70일이 만료된다. 수사 연장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정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대의 지원금의 성격과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확인을 위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씨는 이날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덴마크 법정에 출석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학교를 딱 한 번 갔는데 (부정 입학이나 학사 비리 관련) 혐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일을 알지도 못했고 (교수들과) 그 어떤 전화나 메일도 주고받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정씨는 또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어머니(최순실씨)가 주시는 돈을 썼고 내겐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유라 "덴마크 9월 말에 왔다" 올보르에서 체포
정씨는 지난달 1일 오후 8시쯤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됐다. 체포 당시 정씨는 2015년생 어린아이, 6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2명 등 총 4명과 함께 있었다. 어린아이는 정씨의 아들 신모군, 60대 여성은 보모인 고모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대 남성 2명은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위해 채용된 인물로 추정된다.
덴마크 경찰은 “정씨가 검거 당시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우리 엄마도 한국 경찰에 체포돼 있다’고 말한 후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전했다.

#정씨 조건부 자진 귀국의사 발표 나흘 만에 "한국 가지 않겠다" 입장철회
지난달 5일 정유라씨가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입장을 철회했다. 또한, 정씨의 변호인 안 슈나이더도 교체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금연장 심리에서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나흘여 만에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정씨는 전날 닷새만에 아들과 처음 면회한 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 덴마크 구치소 여건이 한국보다 좋다는 점과 특검 측이 정씨의 '조건부 귀국 의사'를 단호히 거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정씨, 덴마크 최고 변호사들 꾸려
정씨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송환 결정이 나도 이에 불응, 법적 다툼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덴마크 검찰도 소송전에 대비해 전술을 바꾼다.
검찰의 전술변화는 정씨가 덴마크 최고의 변호사들로 자신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
정씨는 검찰 출신으로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맡겼다. 더불어 덴마크 대형 로펌의 에이스급 변호사인 얀 슈나이더 변호사로부터도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연장 심리 당시 정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지만 슈나이더가 사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지 관계자는 "처음부터 변호사는 그(블링켄베르)였지만 일정상 올보르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신 구속 사건 전문가인 얀 슈나이더가 잠시 정씨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갑자기 종적을 감춘 조력자들
10일 오후 정씨가 살던 집에선 정씨가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모두 사라지고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웃 50대 여성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정씨가 체포된 이후) 항상 있었던 검은색 차량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집에 남아있던 정씨의 아들과 가사도우미 고모씨, 말 관리사와 경호원 등이 떠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취를 감춘 지 3일 만에 한 언론에 의해 행방이 드러났다. 정유라 씨의 ‘조력자’들이 정 씨가 덴마크에서 승마훈련을 한 헬스트란 승마장 혹은 그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은신처를 떠날 때 사용한 트레일러를 헬스트란 승마장 인근에서 발견했으며, 승마장 내부에서 조력자들이 타고다닌 폴크스바겐 벤 차량도 포착됐다.
매체는 해당 승마장에서 조력자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승마장 한쪽에 단독 주택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조력자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였다’고 보도했다.
조력자들은 올보르시 당국이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국 특검과 덴마크 사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범죄 혐의도 받지 않고 있다.
덴마크 당국은 최근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와 마필 관리사 등이라고 주장하는 2명의 남성이 올보르시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아 돌연 거처를 옮긴 것과 관련, 이들이 덴마크에서 체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유라씨의 국내 송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특검팀이 정씨의 범죄사실을 얼마나 상세히 특정하고 소명했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에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및 학사 부정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기재했다. 정씨는 어머니 최씨가 이를 주도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씨의 아이 양육 문제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씨가 구속될 경우 생후 18개월인 자신의 아들과 떨어져 구금돼야 하고, 국내 구치소 환경이 덴마크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씨가 스스로 입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정씨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송환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환 가능성은 크지만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다.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불복 절차를 두고 있다. 덴마크 검찰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씨가 이의제기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심리까지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씨가 덴마크 사법당국의 결정에 불복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짧으면 2~4개월 내에 정씨의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25일 특검 출석 당시 최씨의 발언 등을 볼 때 정씨가 불복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내 송환에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는 2014년 5월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범죄인 인도 거부 소송을 내 아직까지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시간 문제를 생각해 자진귀국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정유라의 덴마크 도피 이후 지금까지 주요 일지
▲2016년 9월 28일 = 정유라, 독일서 덴마크 올보르로 도피
▲2017년 1월 1일 = 정유라, 덴마크 올보르 외곽 주택서 경찰에 체포
▲2017년 1월 2일 = 정유라, 구금 연장 심리서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 입장 발표
▲2017년 1월 2일 = 덴마크 지방법원, 정유라 '1월 30일까지 구금 연장' 결정·재수감
▲2017년 1월 3일 = 정유라, '구금 연장 부당'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2017년 1월 5일 = 정유라 "한국 가지 않겠다"며 '조건부 귀국 의사' 입장 철회
▲2017년 1월 6일 = 덴마크 검찰, 정유라 범죄인 인도 청구서 공식 접수 및 검토 착수
▲2017년 1월 7일 = 덴마크 검찰, 한국 언론 인터뷰서 "1월 30일 이전 송환 결정 기대"
▲2017년 1월 10일 = 정유라 조력자들, 올보르 인근 주택서 사라져
▲2017년 1월 19~20일 = 덴마크 경찰, 정유라 씨 대면조사
▲2017년 1월 23일 = 덴마크 검찰, 경찰의 정유라 대면조사 보고서 접수
▲2017년 1월 27일 = 덴마크 검찰, 한국에 추가 자료 요구·정씨 구금 재연장 추진
▲2017년 1월 30일 = 올보르 지방법원, 정 씨 구금재연장을 위한 심리, 2월 22일까지 구금 재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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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