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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최순실 사태]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10일까지 추진…대통령의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대통령 연설문이 유출된 최순실(61ㆍ구속)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단독보도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지 100일(1월 31일 기준)이 지났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망은 어떤지를 5가지 사안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 측의 거부로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2~3일,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10일까지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다. 특검은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이 박 대통령의 생일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점을 3일 이후로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함께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예정대로 다음주 후반인 9~1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대면 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음주 9일과 10일 중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일정상 대면조사가 임박하면서 박 대통령은 조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하며 법리 검토에 주력하면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 당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했던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왔다.

지난달 25일 인터넷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을 때도 박 대통령은 “(특검)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면조사에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관여 여부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비해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정상적인 국정수행이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도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면조사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청와대 안가 또는 청와대 인근 제3의 장소가 유력시된다.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위민관이나 집무실 등 청와대 경내를 원하고 있지만, 특검은 청와대 인근 제3의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특검보 이상의 고위급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거나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등이 신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다. 하지만 그동안 청
와대는 검찰 및 특검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에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 청와대 측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불발된 시점에서 특검의 대면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생겨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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