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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드, 새 정부 출범 전 배치 추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앞서 양국 장관은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했다. 왼쪽부터 한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매티스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 오종택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앞서 양국 장관은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했다. 왼쪽부터 한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매티스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 오종택 기자]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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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라며 “올해 중 배치·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양국은 장관회담 발표문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시기를 “올해 안”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이날 회담과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전 마무리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번 회담 사정에 정통한 외교부 관계자는 “대선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예정대로 추진하면 조기대선이 열리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는 배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선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해 기정사실화해 놓고, 차기 정부가 새롭게 한·중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르면 6월, 늦어도 8~9월까지 완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4~5월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배치 작업이 100%까지 마무리되지는 않더라도 상당 수준까지 진행되면 차기 정부가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국장도 최근 ‘매티스 장관의 한·일 방문’ 보고서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대선 이전으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기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현 정부 임기 내 사드를 배치하면 차기 정부의 부담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 배치를 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면 그간 공들여 온 한·중 관계 전체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는 중국에 일종의 ‘출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기왕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트럼프 정부에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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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골프장의 소유주인 롯데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와의 ‘토지 맞교환’ 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와의 교환계약 완료→정부의 주한미군 토지 공여→환경영향평가→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배치 완료라는 사드 배치 작업 중 첫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했다. 외교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계획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글=차세현·유지혜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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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