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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미 연합훈련…미 전략자산 확 늘린다

지난해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미국은 예년의 2배 규모인 전력을 한국에 배치했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미국이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도 전략자산을 압도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보다 배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은 미국의 무기 중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와 정밀타격무기, 미사일방어 체계 등을 일컫는다. 한반도 위기상황마다 출동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B-1B·B-2·B-52H 등 미 공군의 폭격기 3총사가 대표적 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화된 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매티스 장관은 한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또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전략을 말한다.

매티스 장관 방한 이전 실무협의부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리려고 했던 국방부로선 일단 성과를 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배치 등 확장억제 방안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필요한 한국으로선 미국의 전략자산이 절실한 측면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냉전 때 미국·소련 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양국이 핵무기로 서로를 겨누면서 ‘공포의 균형 ’을 이뤘기 때문”이라며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대해선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시 순환배치는 사실상 고정배치와 같은 뜻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는 선까지만 합의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때는 전개·배치하되 고정시키진 않겠다는 뜻이다. 이표규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수는 “괌에 전략자산을 두면 한반도는 물론 남중국해·대만에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며 “우리가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원하는 이유는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경고를 주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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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자산의 고정배치는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미국에 전략자산 배치를 먼저 요구하면 미국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영수증을 우리에게 내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전 수행 중인 항모전단의 운영비는 하루 250만 달러(약 28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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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