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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소개] 13개 분야별 팀과 온라인 플랫폼의 정책 제안…세계 최초 디지털크러시 구현

연 인원 1000만 명을 돌파한 촛불 집회가 견인하고 있는 시민혁명은 소수 엘리트와 파워그룹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재탄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박정희식 앙시앵 레짐(구 체제)을 대체할 뉴 레짐, 새로운 시민참여형 민주공화국의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민들의 진정한 요구와 무관하게 집권을 위한 정략적, 정치공학적 파워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 탄생하게 되는 차기 정권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는 준비 안된 최약체의 정권이 될 전망입니다.
 
소득 격차의 심화 속에 1997년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전면적인 경제 위기의 가능성과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시도할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안보와 경제의 2중 도전에 직면한 것이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한국경제 프레임을 바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대학교육을 혁신해야 하는 것도 당면 과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정책 어젠더를 준비할 필요성이 절박합니다. 미국에서는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주도로 지난해 대선 전 민주·공화 양당과 보수·진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의 대북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JTBC는 2년 연속 평화 오디세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계 지성의 합의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오디세이는 진보·보수를 망라한 인사들이 끝장 토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JTBC의 '리셋 코리아'는 평화오디세이와 CFR 모델을 원용해 한국의 보수·진보와 중도의 최고 전문가와 전직 관료,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해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를 담고,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치밀하게 반영하고 대응하는 핵심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리셋 코리아’는 13개 분야별로 팀을 두고 원로그룹과 워킹그룹이 조화를 이뤄 회의와 끝장 토론을 거쳐 핵심 정책을 도출할 것입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전문가와 기자들이 이를 검토하고 정책 의제로 마무리, 거꾸로 전문가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집단 지성으로 반영해 확정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언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의 ‘신의 한수’를 기대할 수 있고, 빅데이타의 워드 클라우드(word-cloud) 방식으로 가장 동의 수준이 높은 정책 제안의 도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책과제 도출 방식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초의 디지털크러시(Digtalcracy,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정부 전문가 언론의 일방적 방향 제시가 아니라 다중의 살아 숨쉬는 목소리, 현실적인 요구를 리얼타임으로 반영하는, 갈등 해결의 솔루션 미디어(solution media)를 실현하려 합니다.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알려주어 정책은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선택’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며 선택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필요시 대선 주자 전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놀이판을 시민의 희망판으로 바꾸는 정책 소비자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중앙일보·JTBC 보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결과 못지 않게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즉시 수행해야할 위기관리 과제도 제시할 것입니다(경제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대북 대화 준비 등).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제시된 정책 어젠다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겠습니다.
 
‘2017 리셋 코리아’는 1년간 활동하게 되며 ‘2017 리셋 코리아 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는 중앙일보 기자가 배치돼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을 모니터하고, 국내외 취재를 통해 전문가 그룹과 협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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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