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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 재검토 해야"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

"사고과실 50% 기준으로 고과실, 저과실로 나눠야"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와 과실이 큰 운전자가 동일한 할증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현행 자동차보험 개별 할인할증 제도가 피보험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며 "과실이 많고 적음이 할인과 할증 평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사고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1년 간의 사고점수 및 3년 간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당사자들이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할증이 적용되며 같은 과실이라도 자신 혹은 타인의 차량가격 등에 따라 실제 지급보험금이 상이하고 할증정도도 다르다.



박 교수는 과실기준을 50%로 정하고 고과실과 저과실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비율이 50%일 경우 사고발생에 주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도도 다른 과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수정손해율 역시 저과실자 대비 고과실자가 5.0% 높고 과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사고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고자 대비 향후 사고 위험이 더 크다.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1차례 2000달러 이하의 인사사고가 없으면 기본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으며 메사추세츠주에서는 50% 이상 과실이 있는 것을 사고로 정의하며 과실이 없으면 할증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사고가 없으면 매년 보험료를 5%씩 할인해주며 14년째에는 최대 할인값의 50%를 적용받게 된다.



박 교수는 "과실 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us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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